임금 체불 법정형 5년·5천만 원,
급여일 전에 볼 3가지

체불 여부의 판단과 신고·구제 절차는 노무사와 근로감독관 소관입니다. 저희는 급여일 전 확인과 지급 기록 정리까지 맡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기준일 2026-11-09).

1. 먼저 숫자 — 3년·3천만 원이 5년·5천만 원으로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의 법정형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이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지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 '상한'이 올라간 것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안마다 다르고, 양형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2. 벌칙이 걸리는 건 급여만이 아닙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지급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기본급을 며칠 늦게 준 경우만이 아니라, 수당을 덜 계산해 차액이 남은 경우도 같은 줄에 섭니다. 기준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지급기일입니다.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언제 얼마를 줬는지'를 다투지 않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대사가 여기서 바로 쓰입니다.

3.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같은 조문에 한 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체불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기한을 어기면, 그때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붙습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시행령이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4. 급여일 전에 경리가 보는 세 가지

• 지급기일(급여일)이 문서와 같은가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일이 같아야 합니다. '25일 지급'으로 적어 두고 27일에 보내면 그 이틀이 그대로 기한 위반입니다.
• 지급기일과 세금·보험 납부일이 겹치지 않는가 — 4대보험과 원천세 납부일이 급여일과 붙으면 그 달 자금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급여일 사흘 전에 통장에 남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 수당까지 총액으로 계산했는가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었는데 기본급만 계산했다면 차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 달이 체불이 됩니다. 인건비 관리 자료와 대조해 두세요.

5. 퇴직금은 다른 법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다룹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법의 법정형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 법도, 시행일도 다릅니다. 퇴사자 정산은 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10월 8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기준으로, 이번 달 급여일과 지난달 수당 계산을 한 번만 겹쳐 보세요.

경리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은 급여대장, 4대보험·급여 자료, 원천세 신고 자료를 매달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체불 여부 판단과 구제 절차는 노무사·근로감독관 영역이고, 저희는 급여일 전 확인과 지급 기록 정리를 맡습니다. 원격으로 다루는 자료는 처리위탁 계약에 따라 최소 범위로만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록 정리가 궁금하시면 경리 아웃소싱 무료 상담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