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전통시장 안전관리
내 회사가 해당되나요?

지원 여부·규모·일정은 공고와 심사에 따르며, 저희가 관여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와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하세요(기준일 2026-10-27).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자금 글을 쓰다 보면 "이것도 대출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두 사업은 대출이 아니라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신 대상이 훨씬 좁고, 자부담과 정산이라는 숙제가 따라옵니다.

1.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대상 —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등. 트랙에 따라 협업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 개별형은 최대 3,000만원(국비 70%·자부담 30%)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 시기 — 연 1~2차 공고(예: 5월 접수)로 진행되며, 회차별로 기간이 짧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거나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과 인원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대상 — 전통시장·상점가 등 시장 단위, 또는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개별 점포는 전기 부문에 한함)
• 지원 내용 — 시장 단위는 규모에 따라 최대 5억/10억/15억원, 개별 점포는 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
• 시기 — 연 1~2차 공고

개별 점포로 신청하려면 전통시장 안에 있어야 하고, 지원 부문이 전기로 한정됩니다. 일반 상가 건물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경리 담당자가 확인할 것

정산 요건과 자부담 범위는 공고·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 자부담 비율 — 지원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부담분을 회사가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비 집행 증빙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집행 근거를 기준대로 남겨야 정산이 됩니다.
• 정산 요건 — 사업 기간·집행 항목·증빙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후에 맞추기 어려우니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 현금 흐름 — 지원금은 보통 후정산 구조입니다.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받는 구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납부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4. 자주 걸리는 지점

• 대상 한정 — 업종(제조업)·인원(10인 미만)·위치(전통시장) 요건이 있습니다.
• 짧은 접수 기간 — 공고가 뜨면 짧게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부담·정산 — 지원금을 받아도 증빙이 없으면 정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중복 제한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두 사업은 "돈을 빌리는" 자금이 아니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대상이 좁고, 자부담과 정산이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증빙을 남길 체계가 있는지 — 이 세 가지를 공고 전에 확인해 두면 접수 기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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